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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 안내

광복 7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15. 8. 14.(금) 00:00부터 실시합니다.

· 특별감면 대상은

- 13. 12. 23.(월) 00:00부터 `15. 7. 12.(일) 24:00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 정지처분 집행은 철회, 취소처분은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 특별감면 제외 대상자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
②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⑥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⑦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⑧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안내
㉯ 인터넷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09:00 ～ 18:00까지 확인 가능
(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이 가능합니다.

※ 면허 취득 전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으니 시험장 또는 교육장 방문시 대중교통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018/10/22 Mon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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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법률~!!!!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교통과 관련한 법률을 한문철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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