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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직후 너도나도 발의 재난수습 법안 1년 되도록 잠잠

2018/11/13 09:49


지난해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을 계기로
대형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관련법이 대거 발의됐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지진 이후
국회의원들이 지진을 비롯해
대형 재난을 수습하고 예방하기 위한 각종 법안 10여 건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난 피해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복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
올해 4월 개정돼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법안은 대부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상정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ㅂ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이재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을 늘리기로 기준을 바꿨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포항 시민에게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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