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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사 ''견책'' 솜방망이 징계…법무부 "앞으론 엄정히"(종합2보)

2018/11/16 17:50
법무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 검사를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검사는
올해 2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견책은
검사 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로,
직무를 그대로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a검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으나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법무부 감찰 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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