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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음주운전, 심각한 범죄…처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있어"

2019/04/19 17:49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라며
우리 사회도 점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숨진 여성의 딸이
지난 2월 28일 게시한 것으로
22만 5천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지난해 11월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돼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가해자를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는 ''윤창호법'' 통과 전에 발생해
적용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을 잃게 만들고
또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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