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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형업체, 제주도 감차정책 불참·소송까지…시행지연
2019/05/22 17:43
제주에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가
업체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해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영사업 수급 조절 계획을 수립해
올해 6월까지 7천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 등 5개 대형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소송과
운행 제한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지난 15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도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중소형 렌터카 업체 백 열 아홉곳은
수급조절에 동참했다며,
대형 업레들이 사익만 추구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기준 도내 렌터카는 3만 2천여대이며,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만 5천대가 적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