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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재판부 기피신청…재심 일정 무기 연기

2019/06/17 16:23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의 재심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오늘
김씨의 재심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재판이 무기 연기됐습니다.

김씨는 형사1부 판사 3명 모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검사나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래의 재판을 중단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별도의 재판을 열어야 하며
통상 같은 법원 내 다른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그러나 해남지원에는 판사가 총 4명이고
형사1부 배석판사가 다른 합의부에도 들어가 있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광주지법이나 광주고법에서
해당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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