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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교육감, 자사고 권한 시·도 교육감에 이양 촉구

2019/06/25 15:29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 관련 권한을
시·도 교육감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성명을 내고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놓고
반교육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공격이 도를 넘어섰다"며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로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교육을 실현하라는 목소리는
이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확인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협의권만 인정하던 것을 동의권으로 바꿨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자 교육 자치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고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폐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도 교육감들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장 교육감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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