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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학교건물 1종 시설물 규정'' 개정안 발의

2019/06/25 16:06
부산대 미술관 외벽 붕괴로
환경미화원이 안타깝게 숨진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건물을 제1종 시설물로 지정해
정기적인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부분의 학교 건물은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3종 시설물로 분류돼
육안 점검만 이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