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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2019/07/17 10:09
국토교통부가 오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택시업계와 신규 플랫폼 업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입니다.

방안은
신규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 면허를 내주고
서비스를 합법화하되
이들이 내는 사회적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천 대 이상의 택시 면허를 매입해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택시업계와 신규 플랫폼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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