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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여인숙 참사 건물, 48년간 안전 사각지대 방치

2019/08/21 09:29

전주 여인숙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여인숙 건물이 48년간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여인숙은
허가 당시인 1972년 건축물관리대장 용도란에
''숙박업''이 아닌 ''주택''으로 허가가 가능했던 터라
48년간 소방법과 행정안전점검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연면적이 소규모 시설이다보니
화재안전시설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국가안전대진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률 미비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겨 발생한 참사라며
정책적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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