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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다음주 플랫폼택시 실무 논의기구 출범

2019/08/23 13:19
정부가 지난달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택시 도입을 비롯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에서는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와 택시 업계와의 상생 등을 논의하는 실무기구가 다음주에 본격 출범합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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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제도화와 택시 업계와의 상생 방안 등에 대해 정부와 택시, IT업체, 교통.소비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가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플랫폼 택시는 스마트폰 앱(app)을 기반으로 택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조건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기여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여 택시 총량을 관리하거나 택시 종사자의 복지를 도모하는 등의 용도로 쓰일 예정입니다.

또 ''타다'' 등 플랫폼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기사도 기존 택시기사 자격을 갖춰야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은 택시업계의 반발로 아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타다''의 영업은 모(母)회사 공유 차량업체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타다가 앞으로 합법적으로 제도권에서 영업하려면 모든 차량을 직접 사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플랫폼 사업자들이 간담회에서 렌터카 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등 논의할 내용이 더 남아있습니다

특히 구체적 제도화 방안에서는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음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실무 논의기구를 운영하되, 업계와의 간담회도 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제도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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