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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513% 확정…"밥쌀 일부 수입 불가피"

2019/11/20 09:47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인 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인 TRQ 총량
40만8천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 톤 가운데 38만8천 톤은 2015∼2017년 수입 실적 기준에 따라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의 순으로
국가별 배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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