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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 송치

2019/11/20 20:01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운전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오늘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일정이 미뤄지면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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