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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과속방지턱 길고 높게…스쿨존 쉽게 식별토록" 지시

2019/11/20 20:01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운전자들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어제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9월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가
해당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한것에 의한것입니다.

한편 민식이법은 소관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지만,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식 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해당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은 오늘 오후 2시 50분 현재
21만7천여명이 동의해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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