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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매 맞는 구급대원 5년간 877건…34% 미처벌"

2020/09/29 18:46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1/3 이상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8백 일흔 일곱건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백 서른 여섯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백 여든 세건, 부산, 대구, 충남 순이었습니다.

폭행사범 중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받은 사건은
4백여건에 불과했습니다.

34%에 해당하는 3백건은
기소유예나 선고 유예, 기타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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