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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 가입…

2021/02/26 20:04



올해 3월부터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체납 내용을 체류 기간 연장 신청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 19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보험료 부과율을 30%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40%, 2023년 3월 이후 50% 등으로
부과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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