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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음주운전 처벌만 3번…또 무면허 만취운전에 실형

2021/04/19 13:42



운전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지난해 12월 1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자 도주했고,
마주 오던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운전자든
음주운전으로만 벌금형 약식명령을 두 차례 받은 데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범죄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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