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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광주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손해배상 소송 승소

2024/04/23 15:28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때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
A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개인에게
4천800만원씩
모두 1억4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1951년 당시
현 광주 광산구에서 좌익으로 몰려
경찰에게 끌려가 구금된 뒤 살해됐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A씨 등 주민 24명이
군경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연행, 구금됐다가
불법적으로 희생됐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한편 6·25 전쟁 당시
인민군 6사단 점령지를 회복한 국군 11사단은
경찰서에 토벌대를 두고
인민군 부역자와 좌익 주민 검거에 나섰고,
좌익으로 몰린 24명이
군경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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