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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朴정부 인사 9명 2심도 무죄(종합)

2024/04/23 16:40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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