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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정보 잇단 유출에 방지책…음주운전 수준으로 중징계

2024/05/08 09:05
경찰이 수사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유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내부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배우 이선균씨 사망의 배경으로 지목된
경찰 수사정보 유출 문제가 거듭 불거지자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수사정보 유출이 드러나도
견책 등 가벼운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준하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 수사 부서에서 생산되는 문서마다 워터마크를 표시 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내부정보유출방지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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