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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세금 체납 있어도 토지보상금 신속 지급

2024/09/06 13:45
청주시가 세금 체납이 있어도
토지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토지 보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소유권 이외의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말소하고
세급 완납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청주시는 보상계약을 체결할 때
체납액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주는 보상금을 받은 뒤 납세증명서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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