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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입법 공백…강원 여성단체 "처벌 강화" 촉구

2024/09/11 09:30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강원 지역 여성단체가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춘천여성민우회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텔레그램딥페이크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는
어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행동연대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 공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상이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해외 사이트라도 의무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올해 현재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19건을 접수해
9건을 종결하고 10건을 수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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