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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추진할 ''광역교통위'' 내년 2월 가동

2018/09/11 13:40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나 광역 버스 노선 조정 등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합의기구인 광역 교통위원회가
내년 2월에 가동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발의됐습니다.

광역 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나 광역버스 노선 조정,
광역 간선 급행버스체계와 환승센터 설치 등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합니다.

또, 위원회에서 결정된 광역 교통 사업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합의한 내용은 지켜야 합니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 등 광역 교통 사업에
국고가 투입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가 보조금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버스 업무 등에 중앙정부가 보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광역버스 사업 등에
국고를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역교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가동되며
법안이 통과돼 공포되면 국토교통부 안에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이 마련돼
조직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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