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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내달 합동단속

2018/10/22 13:21
연간 최대 3천 억원으로 추산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인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한국 석유 관리원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01년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경유나 LPG 유류세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한 해동안 전국 40만대의 화물차주에게
1조 8천 억원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차주는 주유소와 공모해
보조금을 부풀려받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한 차주가 계속 보조금을 받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속된 부정 수급 사레는 2천 8백 아흔 건이었으며,
국토부 연구 용역에서 실제 부정 수급 규모가
최대 3천 억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는
앞으로 1회 적발시 3년, 2회 적발시 5년간
거래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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