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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자동차표지 반납 간소화 등 규제 개선

2021/04/15 11:35



보건복지부가
규제혁파 토론을 통해 도출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반납처 확대 등
장애인 제도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장애인이 시청이나 차량사업소 등에서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를 양도·증여·폐차·등록말소할 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도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합니다.

현재는 표지를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사업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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