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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면허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된다
작성일 2017/03/21 11:22
내용


무면허로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람이
병원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을 기각했다고
건강보험공단은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해 4월 도로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머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무면허 운전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628만원을 환수하기로 했고,
이 사람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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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서울방송센터  박형진  ( 02-3495-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