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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지역에 에너지 재단 설립

2018/06/22 17:18


정부가
늘어나는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지원금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역별 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각종 지원사업도 주민 소득을 늘리는 쪽으로 개편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원전 분야 ‘에너지 전환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한수원의 결정에 따라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 변경허가를 내년쯤 신청할 예정이고,
이후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들어갑니다.

월성 지역에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은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일까지 지원합니다.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에 각각 짓기로 했던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는
7월쯤 정식 해제 고시를 하고,
이미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합니다.

또, 영덕지역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법제처의 법률해석 등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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