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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스파업 대란 막은 준공영제 확대 ''혈세 낭비'' 보완 시급
작성일 2019/05/16 17:50
내용


국토교통부가 광역급행버스와 일반 광역버스에
준공영제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두고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을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 7월 전국 최초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16년 2천 771억원,
지난해 5천 402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했습니다.

지난 해 대구시는 천 110억원
부산시가 천 6백억원 등으로
각 지자체들이 해마다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부 버스업체에서
방만경영, 횡령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인 탓에 관리 감독이 쉽지 않아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감독 강화와 함께
비리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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