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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WTO에 ''日수출규제'' 제소…"정치적 동기에 따른 차별조치"
작성일 2019/09/11 19:46
내용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되며
이후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달 28일 시행된 일본의 백색국가,
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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