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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전년보다 4배 증가"

2020/01/17 17:36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전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주택도시 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천630건이 발생했고
사고 금액은 3천442억원에 달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나 금액 모두 4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정동영 대표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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