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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 16일 갈린다…허위사실공표 사건 최종선고(종합)

2020/07/13 19:29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는 16일 최종 결론납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관심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 여부입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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