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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 "윤석열 직무배제 위법·부당" 입장문

2020/11/26 10:5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반발한 일선 평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어제
전국 검찰청으로서는 처음으로 평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이어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고,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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