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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주간지 브리핑-중앙일보 홍주희 기자 제공

2011.10.12
작성자949 제작진
조회257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월요일의 <주간지 브리핑>
오늘도 중앙일보 일요일자판 중앙SUNDAY의
홍주희 기자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Q-1 ‘시사인’ 커버스토리로 시작해 보죠.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강남에 50억 원 대 집을 샀다는 제목인데, 보도 이후 청와대가 이 집을 퇴임 후 사저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부터 살펴보죠

답변>>
네, 보도의 주요 내용은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저택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한정식집이었는데, 올 2월에 영업을 중단했구요,
지난 5월 13일 시형씨가 사들였습니다. 대지가 1613㎡(488평),
건물은 330㎡(100평)에 이른다는 것이 주민들의 말입니다.
건물은 9월에 철거됐고, 지금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시사인에 주요한 문제로 지적한 건요,
과연 30대 초반의 직장인이 이시형씨가 강남의 저택을 살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냐는 겁니다.
※오늘의 아이템
: 시사인 - 이시형씨 내곡동에 저택 샀다

주간동아-무법천지 개성공단
중앙선데이-중국유학생 8만명 시대, 명과 암





Q-2.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살 집인데, 아들 명의로 샀다면 편법 증여 문제도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청와대는 보안 때문에 이시형씨 명의로 집을 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사인이 보도한 이시형씨의 재산 내역을 보면요,
2008년에 마지막으로 재산을 신고했는데,
신고액은 예금과 보험금 등 총 3656만 2000원이었습니다.
3000만 원 대 재산을 갖고 있던 회사원이 이런 집을 매입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는데요.
청와대 측은 논현동 사저를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고,
친척들에게 5억 2000만원을 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에 이 대통령이 다시 아들에게 구매할 것이라고도 했구요.



Q-3. 이 대통령은 퇴임하면 논현동 사저로 가겠다고 공언을 해왔는데요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땅 값 때문이라는 해명인데요,
논현동은 워낙 비싸서 사저 옆에 경호시설을 마련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경호부지 매입 예산으로 40억원이 책정됐지만, 그걸로도 논현동에 살 수 있는 건물이 거의 없었구요, 그래서 이사를 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부지 매입비와 면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이 대통령의 새 사저는 호화 논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Q-4. 이번 주 ‘주간동아’는 개성 공단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한국법도, 북한법도 통하지 않아서 사기가 판을 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속사정 한 번 알아보죠....

답변>>
한국인이 운영을 하고, 한국 주소를 갖고 있어도,
개성공단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북한 법인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2002년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을
근거로 회사가 설립되는 거죠.
또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삼지만요,
현실적으로 휴전선 이북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처럼 양쪽 어느 법도 피해갈 수 있는 맹점 때문에
기업간에 시비, 사기 사건이 일어나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Q-5. 앞서 홍기자가 말한 사례는 주로 남한 기업들 간에 벌어지는
분쟁일 것 같은데요 혹시 북한과의 갈등이 생겨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
입주기업 관계자에 따르면요,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업체도 있구요,
전기요금을 안 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도 남한과의 관계 때문에 압류같은 조치를 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건데요,
아직은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남 갈등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남북간 분쟁도 생길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말입니다.



Q-6. 이대로 둬서는 안 될 텐데, 방법은 없나요?

답변>>
중국과 대만은 '공공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단서 아래 양측의 판결 효력을 서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법치 수준을 고려할 때 남북이
이런 식의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한국 법원이 내린
결정을 승인하고 집행하게끔 북한과 합의해야한다는 의견이
한국 법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을 재확대하고, 개성공단을 확장할 계획이라면 서둘러야할 일입니다.





Q-7. 얼마 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유학생 관리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앙선데이가 중국인 유학생 8만 명 시대의 문제점을 들어다봤습니다.
우선 실태부터 전해주시죠.

답변>>
먼저 국내에 중국 유학생이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의 입시경쟁이 아주 심하다는 겁니다.
2009년 대학 진학률이 24.2%밖에 안됐으니까요,
거의 80%에 이르는 우리나라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들 중 도피처로
한국을 선택한 학생이 많다는 건데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될 정도로 준비가 안 된 학생들까지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대학에선 수업도 따라잡을 수 없구요,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도 생기구요,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지 관리도 안 되구요.
뿐만 아니라 중국유학생의 아르바이트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Q-8. 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건 불법이지 않나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인 유학생 조사에 따르면
대상의 60%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어 교습이나 음식점 서빙 같은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가게 되는데요, 불법이다 보니 유학생들은 차별 받으면서 일하고,
공부할 시간은 뺏기구요.
최근엔 하숙비가 올라서 학생들이 부업전선에 더욱 내몰리게 됐습니다.
이것만이 아닌데요. 유학생 숫자가 대학 평가 요소가 되면서
대학들이 묻지마식으로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국인들에게 한국 대학은 만만한 게 됐구요.
한국 교육 자체가 폄하되는 결과까지 낳게 됐습니다.



Q-9. 그래서 교과부가 유학생 관리 강화에 나섰나보죠?

답변>>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외국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하위 대학에 대해서
유학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 정부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그에 앞서서 전문가들은 유학생 선발기준 자체를 강화해야한다고 얘기하는데요, 현재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 입학기준이 되지만,
이걸로는 수업을 30%도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에요.
한국어 실력 기준도 높야야하구요.
학사관리도 더 철저해야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서 학점을 줘야한다는 거죠.
정원 외 입학 역시 도마에 올랐는데요,
유학생으로 부족한 학생 충원률을 메우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인증제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은 정원 외 입학도 금지해야한다는 겁니다.


<주간지브리핑>지금까지
중앙일보 일요일자판 중앙SUNDAY의 홍주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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