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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경인대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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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자 : 김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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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경인대행진

사연과신청곡

2020. 7. 28 # 오늘의 시사평론 , # 이슈 포커스

2020.07.29
작성자경인대행진
조회97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오늘의 시사평론

- 이승기 변호사



CHORD IN & OUT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 : 첫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이 : 첫 번째 이슈 ‘박지원 청문회, 대북송금 연장전 되다’입니다.



육 : 어제인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청문회에서만 고위 공직자 9명을 낙마시켰던 전력으로, 청문회 저격수라 불렀던 박 후보자,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어 검증대에 섰는데요.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학력위조부터 논란이 되었어요.



이 :

-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에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실제 졸업한 광주교대가 아닌 조선대(4년제)를 졸업한 것처럼 학적부를 위조해 제출했다가, 지난 2000년 ‘권력의 실세’였을 당시 다시 광주교대로 바꿔치기 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함.



- 박 후보자는 학력을 위조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반박함. 심지어 단국대에서도 이수학점이 부족해 졸업이 무효라고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자 "55년 전이면 하 의원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고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21세기의 개념엔 많은 차이가 있다"며 "성실하게 수강했고 (단국대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하라 해서 한 것이다"고 반박함.



- 박 후보자가 대학을 다닌 시절엔 학생들에 대한 각종 기록이 전산으로 잘 보존되어 있지 않을 때였음. 하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박 후보자가 정확히 파악한 것임.



육 : 박 후보자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숨은 주역이었는데요. 하지만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았어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 후보자를 두고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논란이 됐지요.





이 :

- 결국 대북관의 문제임. 박후보자는 북한에 대해 우리의 주적이면서 평화와 협력, 통일의 대상이라고 하며, 대북관 문제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힘. 특히 주 후보자가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 맞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여기서 100번 소리지를 가요, 광화문 광장에서 할가요‘라며 발끈함.



- 이전 이인영 현 통일부장관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대북관이 문제됐으나, 이인영 장관은 오히려 사상검증을 문제 삼으며 논란을 일으킴.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처음부터 주적은 북한이라는 점을 수차례 언급하며, 논란 자체를 불식시킴. 정치 9단의 청문회 처세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육 : 특히 주호영 통합당 의원이 이번 청문회에서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했어요.



이 :

- 이 문서에는 북한식 글자체로 ‘선불 5억 달러, 후불 25억 달러’를 북한에 제공한다고 적혀있음. 작성 일자는 6·15 남북 정상회담 두 달 전인 2000년 4월 8일로 돼 있는데, 당시 남측 특사였던 박 후보자의 서명이 있음. 기존에 알려진 대북송금 5억 달러 외에 추가로 25억 달러를 차관 형태로 북한에 지원하는 내용임.. 공식적으로 발표된 4.8 남북합의서의 이면합의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옴.



- 이에 박 후보자는 위조서류라고 하며 “카피(사본)를 주면 검찰, 경찰, 혹은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강경 대응입장을 밝힘. 그리고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를 포함해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함.



- 결국 이번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북 송금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야당측에서 이를 추진할 동력이 있을지 의문임.



- 결국 박 후보자는 정치 9단이라는 별명답게, 그간 논란이 된 이슈들에 대해 때론 강경하게 때론 유연하게 풀어나간 것으로 보임.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 모두, 팩트체크가 쉽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음. 한마디로 박후보자를 낙마시킬 스모킹 건이 없는 상황임. 박 후보자의 국정원장 입성은 다소 소란겠지만 또 다른 돌발변수가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보임.



육 :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이 : 두 번째 시사이슈, ‘검찰개혁위 권고안, 검찰총장 명예직 전락하나’입니다.



육 : 검찰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27일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것을 물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에게 하도록 법을 바꾸라고 권고했다고 해요.



이 :

- 검찰개혁위가 내놓은 구체적은 권고사항을 보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보장,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 개선,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 크게 네 가지임.



- 이번 권고안이 적용될 경우, 검찰초장은 수사에 대한 직접 지휘를 할 수 없게 됨. 법무부가 검찰총장이 아닌 각 고등검사장에게 서면으로 사건 지휘를 내리고, 고검장의 서면 의견을 받게 되면, 검찰총장은 사건에서 배제당하는 모양세임. 이 경우, 더 높은 자리를 생각해야 하는 고검장이나 지검장은 정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결과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총장 힘빼기라고 볼 수 없음



-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그대로 둔 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임명하는 식으로 사실상 검찰장악은 물론, 윤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드려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음



육 : 기존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는데, 이번 권고안을 보면, 장관이 검찰인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검찰총장은 인사위에 의견을 내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검찰개혁위에 따르면 인사위원회가 총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검토하고 이를 심사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이 :

- 앞서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의견 대립이 생한 사실이 있음. 당시 추 장관은 인사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을 호출했지만 검찰은 이를 사실상 거절했다. 결국 추 장관은 소신대로 검사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로 윤 총장 측근들은 줄줄이 지방으로 밀려났음.



- 이번 권고안은 인사위원회라는 완충지대를 두고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검찰총장이 인사위를 통해서만 자신의 목소리르 전달할수 있다는 점에서 총장의 인사권이 약해질 것으로 보임. 특히 검찰개혁위는 인사위원회 위워장을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고 하여, 사실상 검찰총장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임.





육 : 그리고 검찰개혁위에서는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관행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어요.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예요.



이 :

- 검찰의 수장을 외부인사로 채움으로써 검찰 내 폐쇄적인 순혈주의 전통을 깨고 내부 개혁을 도모하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임. 하지만 정권의 입맛에 맛는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올 경우에는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이 흔들린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지금껏 검찰은 검찰 내 가장 명망 있는 인사를 총장으로 임명해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끊이 없는 의심을 받았음. 과연 외부인사로 이를 채운다고 해서 그 의심이 사라질지도 의문임.



- 결국 이번 권고안은 검찰총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해 사실상 '윤석열 힘 빼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특히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장간이 수사지휘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까지 겸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음. 이번 권고안이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현 정부가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국회 역시 여당이 절대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이 않아 보임.



육 :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슈 포커스

- 한동식 국장



CHORD IN & OUT



이슈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 (답하고)



육 :부평미군기지가 외세에 자리를 내준지 81년 만에 인천시민에게 개방된다고 합니다.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느 부분까지 개방되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지요?



한 : 네. 부평미군기지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캠프마켓인데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군수공장으로, 해방 후에는 미군기지로 자리를 내준지 81년 만에 드디어 인천시민에게 개방됩니다.



부평미군기지는 당초 지난해 12월 즉시 반환이 결정된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요, 캠프마켓 1단계 반환구역 가운데 남측 야구장 주변 부지를 오는 10월부터 시민에게 영구 개방합니다.



개방 면적은 남측 부지 4만여 ㎡로 해당축구장 6개 크기에 이르는데요 백운역 방향으로 캠프마켓 남서쪽에 해당됩니다.



이 부지는 시민 참여 행사 등 일시적으로 문이 열린 적은 있지만 이번에 영구 개방되면 일제강점기 군수공장인 조병창이 생긴 뒤로 81년 만에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캠프마켓은 지난해 반환이 발표됐지만 제빵공장이 가동 중인 2단계 반환구역은 반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시는 근대건축물 조사와 오염 정화가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출입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 반환구역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북측 부지에서는 2022년 하반기를 목표로 오염 토양이 정화되고 있다.▶81년만에 시민에 영구 개방되는 부평미군기지는 아픈 현대사의 질곡을 간진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평미군기지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이번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시민에게 개방되는 부평미군기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질곡을 그대로 간직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부지는 고종 때 문신이었던 민영환의 소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영환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약의 폐기를 상소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국민과 각국 공사에게 고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신 애국지사인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민영환의 땅은 친일파의 손에 넘어갔고, 1939년에는 이곳에 조선 최대 군수공장인 '일본육군조병창'이 들어섰습니다.



조병창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의 침략야욕이 반영된 잠수정을 비롯해 각종 무기류와 군수품을 생산한 곳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해방이 됐지만 이번에는 남한에 주둔한 미군의 주요 보급기지가 됐습니다.



1945년 말 미군이 부평의 일제 군수산업단지를 접수한 뒤 보급부대인 제24군수지원단(ASCOM-24)이 들어섰고요,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군 헌병대와 통신대, 항공대 등이 주둔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과 군비 축소에 따라 기지의 대부분 기능이 중단되거나 다른 기지로 이전했고요, 현재 캠프마켓에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빵을 만드는 공장만 남아있습니다.







육 : 미군기지에 빵공장 하나 남은 것 때문에 50년 가까이를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인가요?



한 :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이 이전한 상황에서 빵공장 하나 달랑 남은 상황에서 거대한 부지가 도심 한 복판을 차지하고 있던 셈입니다.



결국 도심에 자리 잡은 미군기지로 인해 부평 일대는 도로망이 끊기고 주민 생활권이 분리되는 등 균형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급기야 1996년부터 시민들이 주축이 돼 반환운동을 벌였고 그 결실로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평택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까지 옮기기로 결정됐던 평택미군기지 건설이 늦어지면서 캠프마켓 이전도 답보상태에 빠졌고요.



이후에는 토지 매입비용과 미군이 주둔하면서 오염시킨 토양환경 정화 문제 등으로 갈등이 일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지난해 12월 미국과 제200차 소파(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해 반환절차가 장기가 지연됐던 캠프마켓 등을 즉시 반환받기로 하면서 일단락 됐습니다.





육 :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슈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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