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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무원 부동산투기조사 한달 고작 1명 고발…NGO는 ''글쎄''(종합2보)

2021/04/16 09:40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이 소속 공무원 9천여명을 대상으로
한달 가까이 부동산투기 전수 조사를 벌였지만
고작 1명을 경찰 고발하는데 그쳐
''수박 겉핥기 조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이 연대한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은
유성구 안산첨단국방산단 지구에서만
차명거래·토지 쪼개기 사례 수십건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시는 어제
"취득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취득할 때 이름을 빌려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조사단은
"차명 거래와 토지 쪼개기, 거래 시기, 방치된 농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등을
안산지구에서만 수십 건을 확인했다"며
이번 발표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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