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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2021/06/22 18:07



대체공휴일을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올해 광복철과 한글날, 성탄절에도
공휴일이 추가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주 52시간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발 경제위기와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체공휴일 확대가 더해져
생산위축과 고용축소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노사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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