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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사고 키운다...대체입법 구체화

2019/03/21 13:10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폐지하고,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대체 입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처벌 면제 규정으로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이 커져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체입법 공청회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교통범죄 처벌과 사고 처리에 관한 법률이 발표됐습니다.

또, 명확하게 차량만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가다듬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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