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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호등 외함 소재 다양화…경찰청, 규제혁신 추진
작성일 2019/04/18 13:20
내용


경찰청이 폴리카보네이트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신호등 외함 재질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 회의에서 논의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이 같은 신산업 육성 전환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관법령을 검토한 결과
3D 프린팅을 활용한 제품들이 생산되는 상황에서
신호등 외함 소재를 다양화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구성 등이 우수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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