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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택배기사 과로사도 중대재해 인정해야"

2021/01/19 11:35



국민 권익위원회는
택배 기사의 과로사를
중대 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21개 정책개선 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국민 권익위원회는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으로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상 중대재해 인정과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

또, 고강도 작업시간 개선책으로
합리적인 일일 적정 배송량·작업 시간 책정,
장시간·고강도 작업방지 의무화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