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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소송서 '자동차 두뇌' 열리나…법원 "ECU 목차 제시하라"

2026/08/14 13:24



2022년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전자제어장치 사양서의 목차를 제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
KG 모빌리티에 이같은 명령을 내리고
오는 9월 4일 전체 문서 가운데
어느 부분을 제출 명령 대상으로 정할지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도현이 가족 측은
사양서를 보면
전자제어장치의 결함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KG 모빌리티 측은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지 의문이며,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만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도현이 가족은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제조법 책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에 청원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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