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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단체 "개인택시 자격완화 규탄"…국토부 주변 차량시위

2020/04/10 18:07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 단체들이 법인 택시 운전경력 없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한 정부의 조치를
규탄했습니다.

이들 3개 단체는 어제 오후
서울 법인택시 40여대로 국토교통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를 규탄하는 차량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단체들은 개인택시 사업면허 요건을 완화·확대하는 것은
오랜 기간 법인택시를 운행한 근로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해 기준을 변경하면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개인택시 양수자격요건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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