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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규제없는 첫 ''한국형 화이트존'', 오는 6월 나온다

2024/04/16 13:35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엽니다.

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 시행되면
''공간혁신구역'' 3종인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됩니다.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정부는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도심 내 유휴 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 개발사업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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