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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제재 규정 만들어야"

2024/04/17 08:59

연 1천400억대의 세금이 투입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채은지 광주시의원 주최로 열린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현진 광주시의회 입법조사관은
운송사업자의 부정, 비리가 적발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적자가 심한 노선부터 점진적 공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백은정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행정청이 재정 규제와 사업 중단을 남용하지 않도록
보다 상세히 제한 요건을 조례에 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최창구 광주시 버스운송사업 조합 이사는
인건비와 연료비 등 고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버스 요금은 2016년 이후 동결됐다면서
요금 인상과 효율적인 노선 개편,
농어촌버스의 시내 영업 근절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10개 업체 101개 노선, 1천40대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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