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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관계해놓고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실형

2024/04/24 15:04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20대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A씨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3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했고,
재판부는 무고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신분상 조치를 당한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 회복 판결금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사회적 지위 등이 파괴됐고,
성범죄 무고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요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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