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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증원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법원이 정부 편들어"

2024/05/03 14:57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항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서울중앙지법에 즉시항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국립대인 강원대와 제주대, 충북대 의대생 모두 485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대생들이 총장 등과
재학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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