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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범정부 차원 지원 법제화 필요"

2026/06/23 11:22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이 인 가운데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가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률화,
국회에 독립적인 선거관리 평가위 설치 등을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날 제출한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법제화,
국가 선거 지원 추진 협의체 운영,
투표용지 인쇄비율 전면 재검토 등도 거론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처가 미흡했고, 세부 대응 매뉴얼이 부재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