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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대응 합동TF…접근금지 실효성 확보·민간 경호도(종합)

2026/07/13 17:32



스토킹 살인과 교제폭력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자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해자 대상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위험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간 경호원 두 명의 밀착 경호를 제공합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향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 법·제도 강화
▲ 기관 협업·선제 대응
▲ 피해자 지원
▲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총 20개의 과제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