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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불연재 사용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07/24 08:14
지하주차장 마감재를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23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위반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습니다.

이는
2024년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2025년 부산·광명 필로티 구조 아파트 화재 등과 같이
지하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 등의 화재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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