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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넉달여간 812건 접수…경찰사건 27.4% 최다

2026/07/24 17:40



지난 3월 12일 시행된 법왜곡죄로
약 만 3천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주로 합니다.

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오늘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모두 810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