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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담합 공정위 심판대로…과징금 역대 최대 15조원 가능성(종합)

2026/08/06 17:31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주요 증권사와 은행이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곧 심의에 넘깁니다.

입찰 규모가 76조원에 달하는 만큼
과징금이 15조원에 이르고,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28일 공정위에 제출하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 사업자에게
같은 해 3월 10일 송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향후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를 거쳐
사건과 관련한 최종 판단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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